 |
| '영장 쇼핑' 현안질의 반대하는 야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 지휘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질의 대상이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반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번 현안질의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점과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의 거취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외에도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법을 포함해 40여 개 법안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