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분리에 필요한 추가 재정이 향후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담당하는 것이 주 골자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기재부의 경제·재정 기능을 승계하며 부총리직을 유지하게 되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별도 장관과 차관 체계를 갖춘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 수준이다.
이중 인건비는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79.2%에 달한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과 비서실 등 행정지원조직 인력 총 87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예정처는 기존 기재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인원은 약 624명,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인원은 약 315명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