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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지난 1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예금금리에서 대출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2.05%포인트→ 2.21%포인트→2.55%포인트로 상승했다. 싱가포르(5.13%p)나 홍콩(5.05%p), 스위스(2.94%p)보다 작고 노르웨이(2.36%p), 헝가리(2.30%p) 등과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인상 탓에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계 이자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2.50%에서 2022년 4.24%로 뛰었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당국은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은행별 금리변동 요인 설명란까지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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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을 '순회 방문'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은행의 자율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은행의 자율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정책개입이 대출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반영되는 업무 원가와 리스크 프리미엄, 목표 이익률은 은행 내부 경영사항이라 정부가 이런 사항을 통제하는 경우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