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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교과서와 출판물에 쓰이는 인쇄용지를 3년 10개월에 걸쳐 가격 담합해온 제지 6사가 3383억원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명령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 무림SP, 무림P&P,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 10개월간 교육·출판 분야 인쇄용지의 가격과 인상률을 사전에 합의해왔다.
이들은 대면 회의를 통해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하면서도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공문 발송 시기는 회사마다 달리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6개 사에 시정명령과 합계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가격 재결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인쇄용지 연간 시장 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 6개 제지사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소비자와 영세 인쇄업체로 고스란히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근절 방안도 제안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 과징금 가중 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