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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기업들의 해외 납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세수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외국 납부세액이 7조646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이 3조54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42.7%에 해당한다는 수준이다.
상위 10대 기업 외국납부세액의 국내 법인세 대비 비중은 2021년 14.7%, 2022년 32.6%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생산체계 구축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행 세법상 기업들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3년 전체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5조1618억원으로,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이 2조1545억원(41.7%)을 차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