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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와 챌린저뱅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이자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태를 재점검하는 등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에 나섰다.
해당 정책들이 정부가 내세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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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 금융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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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은행 이자수익 의존 행태 재점검
우선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인 '세이 온 페이'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수익이 변동 할 대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클로백'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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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진=카카오뱅크, 네이버파이낸셜) |
◇ 은행 경쟁 체제 도입 위한 각종 정책 검토
은행권 과점 체제를 벗어나 경쟁 체제에 돌입하기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스몰라이센스, 챌린저 뱅크 등이 논의됐다.
은행 라이센스를 기능별로 쪼개는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사업자 등에도 진입 장벽을 허물어 주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금융·소매금융 등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식 챌린저 뱅크 도입 역시 과점 체제를 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TF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6월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