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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논의 안건에 오르게 됐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전날 오후 기준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등록 이후 8일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동의 기간이 다음 달 12일까지인 만큼 참여 인원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안건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청원인들은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이연과 높은 변동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세 체계는 시장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DeFi) 등 새로운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가 2029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가입국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실제로 원활히 작동할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해외 거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정부가 파악 가능한 국내 거래소 이용자 중심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