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예상 적자 18조6천억…지방세로 인건부 충당도 힘들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0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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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예상 적자가 1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천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 35조4천39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당초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지자체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조7668억원(25%)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에 그친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악화됐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로 전년 대비 1.5%포인트(p) 감소했다.

지자체 세입 중 자주 재원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70.9%로 전년 대비 3.2%p 감소했다.

특히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42.8%(10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지역 간 재정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지자체 순계예산(지자체 내 내부거래 및 지자체 간 외부거래 중복 계상분 공제 금액)은 310조818억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5% 증가했고, 총계예산은 433조9014억원으로 2.3% 늘었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34.4%를 차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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