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AI·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확보…CVC 규제 완화 검토 지시 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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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의미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CVC 규제 완화를 놓고, 지배력 강화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통령의 AI 등 최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 지시가 나오면서 CVC 규제 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CVC 자금 조달 한도를 국내 40%에서 50%로, 해외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CVC의 자금 운용 폭이 넓어지고 투자 여력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CVC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로 편입될 수 없어 투자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신사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AI, 반도체와 같이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CVC를 통한 전략적 투자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