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단독] 공정위, 산업부와 플랫폼법 WTO 제소 가능성 검토조차 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알파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전체 조문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법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문제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미간 무역 통상 마찰에 대한 검토 조사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플랫폼법 통과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산업부와 공정위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초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추진할 경우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시인한 셈이다.

WTO 통상장관회의. (사진=연합뉴스)

코트라 부사장 출신의 우기훈 뮤레파코리아 수석파트너는 "사전 규제인 플랫폼 법은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타깃"이라면서 “태생부터 플랫폼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WTO 원칙에 위배돼 규제시 WTO제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