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흔들리는 내부통제_BNK금융]③‘예외 승인’ 남발이 초래한 금양 리스크

(사진=BNK금융그룹)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BNK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특정 거래처인 ‘금양’을 둘러싼 리스크 전개 과정에서 BNK가 보여준 대응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 금양을 향한 경고등에도 BNK금융 침묵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금양을 향한 명확한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 

2024년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의 이후, 10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이어졌다. 

이어 2025년 1월 유상증자 철회와 3월 주식 거래 정지라는 파국에 이르기까지, BNK금융이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축소하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BNK금융그룹이 이러한 리스크 신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선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짙다. 

오히려 만기 연장이나 신용공여 유지를 통해 리스크를 키웠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시스템의 마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 박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그널이 공시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음에도 여신 규모를 유지하거나 조건을 완화해준 것은 금융기관의 기본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내부 리스크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금양 본사. (사진=금양)

◇ 예외 승인 남발 가능성...시스템 파괴하는 영업 지상주의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예외 승인(Exception Approval)’의 남발 가능성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엄격한 한도와 담보 요건을 생명으로 하지만, ‘관계 유지’나 ‘영업 목표 달성’을 명분으로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부산은행은 지난 2018년에도 특정 관계사에 대해 허위 심사 서류 작성과 우회 지원 등을 통해 1519억원 규모의 부당 여신을 취급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규정은 존재했으나 편법과 우회 지원이 판을 치며 내부통제는 유명무실했다. 

이번 금양 건 역시 거액 여신과 특정 거래처 쏠림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원칙보다 예외가 앞섰던 과거의 전술이 재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길우 법무법인LKS 변호사는 "리스크가 공식화된 시점 이후에도 신규 자금 지원이나 담보 조건 완화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예외 승인 대장과 만기 연장 내역, 승인권자 등 구체적인 ‘작동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치호 박사는 "결국 BNK금융이 이번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길은 리스크 신호가 울렸을 때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BNK금융지주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끝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음 4회차 예고>

<인허가 없는 우즈벡 법인 개소식 강행>을 통해 치적 홍보에 밀려난 내부통제 원칙과 본말전도의 위험성에 대해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