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오픈AI, AI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 위한 정책 로드맵 공개…조세·복지 개편 제시

오픈AI.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시카고) 폴 리 특파원]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발생할 사회적 충격, 특히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을 공개했다. 

샘 올트먼 CEO는 해당 제안들이 "야심차지만 초기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에는 산업정책 재편, 조세 제도 현대화, 의료 보장 및 연금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오픈AI는 AI 확산으로 노동소득과 급여세 비중이 줄고, 기업 이익과 자본이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의료 지원, 주거 보조 등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자본이득세·법인세 인상이나 AI 기반 수익에 대한 맞춤형 과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진=연합뉴스)

또 의료·연금 혜택이 직장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여러 재원을 통합해 표준화된 계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대기업에 유리하지 않으면서 아동 보호와 국가안보를 고려한 상식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AI 산업 전반에서 고용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세일즈포스 등 일부 기술 기업들은 AI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