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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반만에 국가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인식은 물론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국가 경제를 쑥대밭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5년과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와 1.8%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
대통령실은 이런 하향 조정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정책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양극화 타개 등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생산, 소비, 투자를 비롯해 고용까지 국가 경제침체의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됐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수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률이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외신을 인용해 자신의 과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전반기 성과로 역대 최고 청년 고용률’도 자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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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우선 올해 7월 국세청은 ‘2023년 폐업 신고가 역대 최대인 100만명에 육박했다’는 우울한 자료를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고금리와 인건비, 소비부진이 지속되면서 폐업 신고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20대 청년층 고용이 소폭 증가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소위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가 급증했고, 20대 비정규직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썩어 문드러진 경제 상황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 오히려 통계 오류를 악용해 진실을 덮고, 위기 모면에 급급하다.
게다가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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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국내 기업 239개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61.0%에 달한다. 지난 201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