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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 결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은행권 부담과 소비자 보호 여론, 법적 리스크 등이 맞물리면서 최종 의결 시점도 지연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안건은 지난 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논의가 이어지면서 다음 정례회의가 열리는 18일로 결정이 미뤄졌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검토를 이어갔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 은행에 대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사전 통보된 약 2조원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은행권은 이미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만큼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될 수 있어 추가 감경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 일부 개별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패소한 사례가 나오면서 제재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징금 규모를 크게 낮출 경우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원칙과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과징금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판매 건의 제척기간이 이달 말 도래하는 만큼 결론 역시 이달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제척기간이 있어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나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은행권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며 과징금 감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