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음란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 유포 문제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국제적 차원에서도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 및 국제 경찰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단 4일 동안에만 무려 8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총 건수는 297건에 달합니다.
이는 예년 대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우 본부장은 "과거 비공식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야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라며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보호법상 현재 제한된 위장수사의 범위를 넓혀 성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