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작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총 8조780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보유세수 추계액을 7조6132억원으로 추계한 점과 비교하면 1조167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세목별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7조2814억원으로 13.4% 늘어나고 국세인 종부세는 1조4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9.16%)의 두 배 수준인 18.67%에 달하면서 고가 주택 위주로 부과되는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개별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금도 종부세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종부세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329만2111원으로 추산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재산세는 약 4만원, 종부세는 67만원 이상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세수가 9959억원 늘어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선 156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나 광주, 대전 등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2024년 주택 수와 과세인원을 토대로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나왔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전망치는 이러한 상한제를 고려하지 않아 과대 추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종욱 의원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7만명 늘어남에 따라 예산정책처 보유세수 전망치 8조8000억원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은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어떻게 덜어줄지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