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비상계엄 정당화할 수 없어＂ : 알파경제TV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작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나 국회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직무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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