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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의 하도급 갑질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첫 조사 대상이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사천 KAI 본사에 조사관을 각각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 건을 별도 사건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KAI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산업은 정부 예산 지원과 세금 투입 규모가 큰 전략산업으로, 대기업의 거래 관행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원가 절감을 명분으로 중소 협력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전반에 고착된 하도급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 시도로 평가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방산업체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원가 후려치기,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