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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운사 운임 담합…공정위 제재 적법” 판결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2025.05.1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대법원이 한국과 동남아 항로의 운임을 부당하게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이번 판결은 해운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 행위는 해양수산부의 관할 사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