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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배임죄 폐지’ 검토…노동자 보호와 기업 활동 균형점 모색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2025.09.03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형법상 배임죄 완화를 넘어 아예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배임죄 폐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