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의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급격히 팽창하며 중앙회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수협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및 횡령 사고는 총 6건으로, 그 피해액은 57억 8,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고 금액은 2022년 3억 4,900만 원에서 시작해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단일 사고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례가 포함되며 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고 유형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실행된 부당대출부터 고객 예탁금 횡령, 전산상 입금 처리 후 자금을 빼돌리는 ‘무자원 선입금’ 방식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 측은 최근의 수치만으로 조직의 구조적 악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증감을 반복해 왔다”며 “최근 4년의 수치만으로 이를 지속적인 확대 흐름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위 조합이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중앙회가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실시간 전산 거래 점검을 위한 상시 감사 체계 고도화를 해결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예산으로 감사 인력을 확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인력 충원 속도가 사고 증가세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중앙회에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기준을 지역 조합까지 확대 적용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각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수립과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상호금융권의 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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