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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도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과 축전지를 병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전했다.
일본은 태양광의 보급이 발달되어 있으며 태양광 발전이 주를 이루는 일본에서는 낮 시간대에 전기가 남아 발전을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지가 필수적이나, 높은 도입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P'라는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 금액을 현재 kWh당 1엔을 더해주는 보조금을 2엔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FIP 사업자에 대한 현재 가산액은 첫해가 1엔 정도로 시작하여 서서히 축소되는 구조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첫해를 포함한 3~5년 동안 현재 금액에서 두 배로 증가시키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시작된 사업용 태양광 발전의 경우 국가 기반 지원액은 kWh당 18엔이며, 육상 풍력은 20엔, 해상 풍력은 36엔으로 베이스 지원액은 재생 에너지 종류나 사업 개시 연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현재 재생 에너지 발전과 축전지를 병용하는 사업자는 추가로 kWh당 1엔의 교부금을 받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2엔으로 늘려 더 많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축전지를 도입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축전지 도입량에서 중국이 23기가와트(GW), 미국이 8GW, 유럽연합(EU)이 6GW인 반면, 일본은 약 0.4GW에 불과하다.
미국은 축전지 제조사업자에게 GW당 약 3500만 달러(약 50억 엔)를 감세하고 있으며, 중국은 축전지 공장에 대한 소득세율을 경감하고 있는 등 각국은 다양한 도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도 일부 축전지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온난화 가스 배출 실질 제로(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지원 확충의 재원은 전기세 외에도 징수되고 있는 '재에너지 부과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지난 8월부터 출력 제어 대상 순서를 재검토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교부액이 줄어드는 사업자가 생길 수 있지만, 이번 지원액 증대로 인한 감소분 상쇄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 부담이 되는 부과금 총액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